2016년03월12일 20번
[민법(총칙,물권)]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
- ②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될 수 없다.
- ③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기한 소에 권리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, 응소한 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.
- ④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제기에는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효력은 없다.
- 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제기에는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효력은 없다."가 옳지 않은 것이다.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다. 따라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를 제기하면 그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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